명예훼손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적시 명예훼손, 사실이어도 말하면 처벌될 수 있다? "사실만 말했는데 왜 문제가 되죠?"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실이라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.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.인터넷 게시글, 후기, SNS에 올린 글 하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법은 일반인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데요, 오늘은 이 법이 무엇인지, 실제 사례와 문제점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?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실제 있었던 일을 공개했더라도,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. 즉,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어도 말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예를 들어,“그 사람 예전에 사기쳤었어.”“그 식당 비위생적이야. 벌레도 나왔대.”이런 말이 사실이어도, 해당 내용이 공익을 위한 .. 더보기 이전 1 다음